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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일시 : 2005-11-04 15:22: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2억원 가운데 지구당 사무실 등이 아닌 길가에서 차량을 통해 은밀히 전달받은 8천만 원은 타인의 눈을 피해 은밀히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 등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엄 의원이 초선이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 미뤄보면 불법이 아닌 회계 미처리된 자금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더라도 엄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엄 의원은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 며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당시 당의 공식자금이라고 생각해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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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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