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6일금요일
                                                                                                     Home > 사회
  종중 농지 취득 허용…연접농지와 교환 형식
기사등록 일시 : 2014-06-05 22:49:00   프린터

부제목 : 농식품부,농지 효율적 이용·관리에 도움 기대

개인과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통해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5일 “개인과 종중 소유의 농지가 서로 맞닿아 있고 교환으로 인해 종중 보유 농지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지 매매와 취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중 농지와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농지 소유자의 농지 집단화와 대규모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농지는 그동안 근처 농지와의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가 불가능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현행 농지법 취지상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교환이 매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돼 종중 명의로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이 농지법 제정 목적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도움을 주고 손톱 밑 가시 제거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종중에게 기존 보유 농지면적을 상회하는 추가 농지 취득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농지 면적의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 활용의 묘를 살린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720 民心을 외면한 法院 전교조 거리로 내 몰다 리현일 기자 2014-06-23
10719 탈영병 총기난사,민통선 지역서 교전 중 정승로 기자 2014-06-22
10718 여수산단 기중시회사 근로자 철탑 농성 해결을 촉구하며... 리현일 기자 2014-06-21
10717 교육부,전교조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 김형근 기자 2014-06-20
10716 국적상실 국가유공자 첫 국립묘지 안장 이정근 기자 2014-06-20
10715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 정승로 기자 2014-06-20
10714 보훈처,UN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김형근 기자 2014-06-20
10713 農心은 天心인데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 시작됐다. 리현일 기자 2014-06-20
10712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며 ...... 리현일 기자 2014-06-19
10711 전교조 법원 패소 합법노조 아니다” 정승로 기자 2014-06-19
10710 수색방법 일부 변경…1단계 정밀 재수색 5일 정도 연장 정승로 기자 2014-06-19
10709 지방 9급 공무원 17만명 지원…경쟁률 19.2대 1 정승로 기자 2014-06-19
10708 오만 공보부 장관,언론조정중재제도에 깊은 관심 표명 김형근 기자 2014-06-19
10707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보수월액의 6.07%로 이정근 기자 2014-06-19
10706 진도 찾은 자원봉사자 진도군 주민 수 보다 많아 리현일 기자 2014-06-19
10705 광주 시내버스 파업 대책 추진 리현일 기자 2014-06-19
10704 부산 국제금융센터 완공 따른 현안 및 정책세미나 개최 이정근 기자 2014-06-19
10703 마약 유통 상습 투약자 검거 정창섭 기자 2014-06-19
10702 김성찬 의원,해난구조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4-06-18
10701 급식 식중독 의심 식재료 곧바로 유통·판매 금지 이정근 기자 2014-06-18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