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53개 생활불편·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표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검진결과를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53개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9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수입정보를 등록된 수출입업체 약 200개에서 50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과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연계,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를 읍면동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처·기관별 농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해 농지정보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