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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변호사 개업 힘든다

기사등록 일시 : 2005-10-23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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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징계받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판 검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23일 판 검사가 징계사유 로 공직에서 물러난 점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관예우에 따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맡거나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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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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