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4대 핵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수준을 금년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학원·커피·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반품·발주취소·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조사를 통해 하도급자가 보유한 기술의 탈취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고 계열사에 대한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상시예찰과 실제 같은 훈련으로 일사분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노후한 학교·군부대 등 취약시설과 붕괴위험 절개지, 씽크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구체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