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교육부,전임자 직권면직 거부 교육감들 직무유기로 고발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4-08-20 21:22:42   프린터

 

교육부가 제시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시한이 19일이다. 그러나 시한까지 직권면직을 통보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후 교육청이 미복귀자를 징계할지도 미지수다.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2개 교육청 중 충북-대전 단 2곳만 직권면직 방침을 밝혔을 뿐, 진보성향 교육감 대부분이 교육부의 이행명령을 묵살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논평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징계 유보를 결정한 교육청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은 이미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도 재확인됐다. 2012년에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 결국 진보교육감들의 변은 전교조 봐주기를 위한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현재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전임자 31명의 복귀를 미루고 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교사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감은 당연히 면직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분이 전교조 전임자라 해서 교육감이 예외적 기준을 만들 순 없다.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유보는 교육감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에 대한 명령 거부이자 법원 판결을 무시한 ‘법치 흔들기’다. 교육감이 전교조 주장을 거들수록, 징계를 유보할수록 오히려 자신들이 교육을 정치화시키고 교육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교육감들은 하루속히 그들을 직권면직해야 하며, 교육부는 당연히 직무이행을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미적거림 없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151 학교 기업 이론 및 현장교육 김형근 기자 2014-09-15
11150 여가부 민간전문가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실시 이정근 기자 2014-09-15
11149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검토” 정승로 기자 2014-09-15
11148 복지부“투자 실행가능성·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미흡 정승로 기자 2014-09-15
11147 8월 취업자 59만4000명 확대 이정근 기자 2014-09-12
11146 담뱃갑 흡연 폐해 그림 부착 추진 정승로 기자 2014-09-11
11145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결과…인명피해도 53% 줄어 이정근 기자 2014-09-11
11144 직장내 성희롱 예방가이드북 배포 김형근 기자 2014-09-11
11143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정승로 기자 2014-09-11
11142 정홍원 총리“국회 정상화 돼야” 김형근 기자 2014-09-11
11141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전 원장 집행유예 김형근 기자 2014-09-11
11140 금연 종합대책’추진 김형근 기자 2014-09-11
11139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교원자격증 박탈 김형근 기자 2014-09-05
11138 입국 나이지리아 고열환자 격리 조치 중 이정근 기자 2014-09-05
11137 추석 연휴 병원 약국 교통상황 민원 110 정상 안내 정승로 기자 2014-09-05
11136 최 부총리“노인복지 체감도 높인다 정승로 기자 2014-09-05
11135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추석교화행사 개최 김형근 기자 2014-09-05
11134 질병본부 추석.아시안게임 맞아 감염병 주의 이정근 기자 2014-09-04
11133 고용부 고용질서 만들기에 적극 동참 요청 이정근 기자 2014-09-04
11132 부산 경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자금 지원 정승로 기자 2014-09-04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