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TF 구성해 구체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 결정

교육·건축·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30여개의 공공데이터가 국민 주도로 개방된다. 

또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변환하고 이를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의결했다.

발전전략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을 결정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항목·용어도 데이터 개방 시대에 맞게 표준화한다. ‘데이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차장·공원 등 핵심데이터 100개도 표준화한다.

민간 데이터 시장발전을 위해 기상청 동네예보 등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연내 실태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 침해 수준이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발예정 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민간투자를 유치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방식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방형으로 전환, 기관 간 연계·공유 표준을 수립해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도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를 2017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개방순위도 13위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도 확대해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