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25일금요일

Home > 사회

파독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사등록 일시 : 2014-11-25 22:02:36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된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19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5년간 한시 적용된다. 파독근로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이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은 명확해진다.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493	“신기후체제의 도래,에너지정책의 판이 흔들린다”	이정근 기자	2014-12-12

11492	제2롯데월드 균열과 누수에 불안	정승로 기자	2014-12-12

11491	국가보훈처 55개 국군장병 등 위문 실시	이정근 기자	2014-12-12

11490	외교부 정책자문위회 전체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14-12-12

11489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형근 기자	2014-12-12

11488	수도권 인구,2030년부터 줄어든다	김형근 기자	2014-12-11

11487	위험하면‘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4-12-11

11486	정홍원 총리“임시국회 법안 통과 기대	김형근기자	2014-12-11

11485	내년 1월 모든 음식점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정근 기자	2014-12-11

11484	언론중재위,겨울방학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정승로 기자	2014-12-11

11483	두 공영방송사 종편채널 위력에 침몰하다	리현일 기자	2014-12-11

11482	국토부 주거급여 내년 6월부터 시행	정승로 기자	2014-12-10

11481	권익위원회 공공기관 90%,부패자 처벌	김형근 기자	2014-12-10

11480	세월호 후속법 국회 통과	이정근 기자	2014-12-10

11479	실무경력 7년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이정근 기자	2014-12-10

11478	여대생 4년 학내 성희롱 피해 나타나	이정근 기자	2014-12-10

11477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이정근 기자	2014-12-09

11476	‘에볼라 긴급구호대’ 3차례 파견	정승로 기자	2014-12-09

11475	정 총리“공직자 언행에 유의해야”	김형근 기자	2014-12-09

11474	여가부,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 국제회의 참석	정승로 기자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