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정홍원 국무총리)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의 시행(’04.9월)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구조에서부터 상담, 주거·의료·법률 및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알선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집결지(25곳)가 존재하고,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확산,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건축·소방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집결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및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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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행정력 집중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