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최상위 20%의 가계소득의 합이 하위 60%의 가계소득의 합을 훨씬 앞섰다. 최상위 20%의 소득 평균은 5백 7십 6만 4천 8백 원인데 비해 하위 60%의 평균소득은 1백 7십만 1천 8백 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하위 2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80만원이 채 안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13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는 최근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와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수익이 노동자로 직접 분배되지 않는데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및 임금개선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의 인내만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하기는 좋지만 노동자로 살기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토지와 주택의 소유 집중도 이미 정도를 지나쳤다. 토지와 주택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 가속화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소득의 불균형과 부동산의 소유 집중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끊임없이 외치는 사회통합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요원하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침체가 현재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통계에서도 보이듯이 국민의 대다수는 소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수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몰아넣고 내수침체 극복과 소비 증진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의 권리는 소수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고용 및 임금 개선에 정부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부의 대물림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만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헌 운운하며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인 자신들을 포함한 부자들의 눈치만 살펴 공공의 복리를 해치는 꼴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국민을 부의 소유정도로 편 가르고 갈등하게 한다.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부는 전력을 다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