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자격증 요건 폐지·전공 관련성 인정…구직비자 체류 최대 2년 보장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외국인력 유치 방안과 관련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비자(E-7),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구직비자의 체류기간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평균학점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했던 전문학사 학위자의 취업비자 요건 중에서 학점과 자격증 부분을 폐지하고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1년으로 제한됐던 전문학사·학사 학위자의 구직비자 체류기간은 국가기술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대해 국내에서 3년 체류하고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때 부여했던 영주 자격 중 전공분야는 첨단기술에서 이공계로 확대된다.
 
또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전공분야 제한없이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D-2), 구직(D-10) 비자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해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무역경영(D-9)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도 ‘창업이민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수해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무역경영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8만 6410명으로 5년 전인 2009년 8만 985명보다 6.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