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 의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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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07-19 12: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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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선거구 출마 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조직적으로 배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직접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시 상대 후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해 2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 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