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활동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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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07-18 17:5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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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들이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방희선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설치와 운영을 위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와 요건에 위반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개추위 외에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