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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제수사 지침서 발간

기사등록 일시 : 2005-07-03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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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불구속 수사의 확대와 강제수사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펴냈다. 가이드라인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 조치 신청 등 6개 항목의 강제수사의 원칙과 10여개 주요 범죄의 세부처리 지침을 담았다. 경찰청은 강제수사 때 사건담당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구속영장 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때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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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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