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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청년채용 확대·비정규직 감소 등 전망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와 관련, 추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당정협의 후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반성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하도급·비정규직 채용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쪽으로 고용 문화와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던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것”이라며 “누구도 판례와 법 규정을 넘을 수는 없는 만큼 그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들이 내놓은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문은 프로세스(과정)를 정한 것으로 하나하나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대 개혁 입법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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