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실서 2일 오전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된다.
 
17개 교육청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해당 교육청에 배정되는 예비비 전액이 지급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편성계획을 제출하면 목적예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