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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사유 제한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05-04-14 14:59:56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남용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고용 기간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 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과 관련한 차별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파견법 개정에 대해선 파견근로자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견근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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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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