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5일토요일
                                                                                                     Home > 사회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재판확정 시까지 억류
기사등록 일시 : 2016-03-14 22:21:25   프린터

부제목 : 해경,억류 몰수 폐선 등 강력조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조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폐선 조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렬저항한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몸으로 때우게’하면서 선박은 회수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본부는 ’나포중국어선 처리 예산‘으로 올해 13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예산 1억 9000만원에서 대폭 상승했다.
 
황준현 해경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몰수·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348 질병관리부 두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 상태 양호 정승로 기자 2016-04-28
13347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인상 이정근 기자 2016-04-28
13346 임시공휴일 5월 6일 지정 김형근 기자 2016-04-28
13345 6월부터 만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유태균 기자 2016-04-27
13344 공무원‘성과급 나눠먹기’뿌리 뽑는다 이정근 기자 2016-04-27
13343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이정근 기자 2016-04-27
13342 지방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18.8대 1 정승로 기자 2016-04-27
13341 건국대, 2018입시 학종 확대 44%선발 김형근 기자 2016-04-27
13340 수산물 수출,중국 만리장성 넘을 교두보 확보 유태균 기자 2016-04-26
13339 2016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4-26
13338 신분당선 연장 신사-강남 구간 착공 김형근 기자 2016-04-26
13337 국민안전처,연안 안전 UCC 공모전 개최 정승로 기자 2016-04-26
13336 검경 인터넷·SNS 마약 거래 첫 합동수사 정승로 기자 2016-04-26
13335 복지급여 계좌변경도 복지포털‘복지로’신청 김형근 기자 2016-04-25
13334 2022년까지 고교 한 학급 학생 24명으로 줄인다 정승로 기자 2016-04-25
13333 0-2세 영아 대상 ‘맞춤형 보육’시행 유태균 기자 2016-04-25
13332 우수 공무원 승진기회 넓어진다 정승로 기자 2016-04-25
13331 경찰청,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경보 발령 이정근 기자 2016-04-25
13330 변리사회,특허청 변리사자격증 퍼주기 중단’요구 정승로 기자 2016-04-25
13329 행자부,청년대상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최초 양성 김형근 기자 2016-04-25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