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9일목요일
                                                                                                     Home > 사회
  국토부,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6-03-22 12:32:59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난해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성된 국가산단(’90년 이전/전체) : 단지수 25개소/41개소, 면적 481㎢/790㎢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310 최재유 차관 인천국제공항 현장방문 유태균 기자 2016-04-18
13309 선급금 3억원 미지급한 ㈜케이에이치피티 제재 이정근 기자 2016-04-18
13308 행자부‘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김형근 기자 2016-04-18
13307 가평 호명호수호반 안보켐페인 이정근 기자 2016-04-17
13306 2016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김형근 기자 2016-04-15
13305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 OECD 평균보다 적어 유태균 기자 2016-04-15
13304 방송통신위 지난해 국민 1인 하루 평균 3시간11분 TV 시청 정승로 기자 2016-04-15
13303 민간경력채용 신임 사무관 128명 현장으로 이정근 기자 2016-04-15
13302 법제처,어린이·청소년법제관 선정 발표 정승로 기자 2016-04-15
13301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김일성 생일 경축 절약 촉구 이정근 기자 2016-04-15
13300 공정위 이케아,배송 조립 서비스,환불 가능 유태균 기자 2016-04-14
13299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진동 줄인 맨홀보수공법”등 개발 정승로 기자 2016-04-14
13298 봄철 산불 발생건수 급증, 전체의 64% 차지 이정근 기자 2016-04-14
13297 세월호 인양 작업 본격화…“7월 완료 목표” 정승로 기자 2016-04-14
13296 한화,공작기계 신제품 선보여 김형근 기자 2016-04-14
13295 해양경찰,도서지역 투표함 호송한다 정승로 기자 2016-04-12
13294 행자부 장관,총선 선거현장 상황실’운영 유태균 기자 2016-04-12
13293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6월 시행 김형근 기자 2016-04-12
13292 식약처,뷔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위생 조사 이정근 기자 2016-04-12
13291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김철균 3대 협회장 선출 이정근 기자 2016-04-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