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6일일요일
                                                                                                     Home > 사회
  통신사실 조회 법원 허가 필요
기사등록 일시 : 2005-04-10 18:42:19   프린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입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필요할 경우 지방 검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최종국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48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주원 기자 2005-05-30
347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이주원 기자 2005-05-30
346 김세호씨 유전 사업 뉴딜정책 지시 이주원 기자 2005-05-30
345 경찰 APEC 정상회의 대테러 시범 훈련 이주원 기자 2005-05-30
344 청송 감호소  탈주 53일째 황경호 기자 2005-05-29
343 북핵 저지 위해 한미동맹 강화하라 이정근 기자 2005-05-28
342 김우중 검찰에 귀국의사 타진 이주원 기자 2005-05-28
341 6월의 호국인물 김문성 해병대 중위 이정근 기자 2005-05-28
340 불법폐기물 매립 일당 무더기 적발 이주원 기자 2005-05-27
339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주원 기자 2005-05-27
338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이주원 기자 2005-05-26
337 적법절차 준수않은 공문서폐기는 알 권리 침해 이주원 기자 2005-05-26
336 공공의료 확충 5년간 4조3천억 투입 이주원 기자 2005-05-25
335 이광재 의원 불법행위 하지 않았다 이주원 기자 2005-05-25
334 열린당 김기석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박승렬 기자 2005-05-24
333 사회단체 23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이주원 기자 2005-05-24
332 이중국적자 병역필전 국적포기불가 이주원 기자 2005-05-24
331 k 그룹 비자금 조성 재수사 이주원 기자 2005-05-23
330 환경관리공단 농촌사랑 운동 이주원 기자 2005-05-23
329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이주원 기자 2005-05-23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