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3일화요일
                                                                                                     Home > 사회
  수입차 정비,일반 정비업체도 가능해져
기사등록 일시 : 2016-03-29 12:18:44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하여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291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김철균 3대 협회장 선출 이정근 기자 2016-04-12
13290 제9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6-04-12
13289 재난관리 의무 위반 징계 대상 확대 이정근 기자 2016-04-11
13288 중국 창사서 첫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유태균 기자 2016-04-11
13287 행정부 청사 보안대책,민간전문가 7명 참여 이정근 기자 2016-04-11
13286 외국인 환자 유치 8개 시 도에 10억원 지원 김형근 기자 2016-04-11
1328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대입설명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4-11
13284 성범죄자 처벌규정 방안 모색 정창섭 기자 2016-04-11
13283 광주광역시노조 불법행위 강력한 조치 김형근 기자 2016-04-11
13282 경찰청,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4-08
13281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유태균 기자 2016-04-08
13280 10개 정부청사,보안 시스템 교차점검 실시 이정근 기자 2016-04-08
13279 유치원 원아모집 현장추첨 사라진다 김형근 기자 2016-04-08
13278 ‘환자 맞춤’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 지원 정승로 기자 2016-04-08
13277 선거사무 현장서 공명선거 불법행위 엄정대처 유태균 기자 2016-04-07
13276 16조원의 공공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 직접 지급 정승로 기자 2016-04-07
13275 2년이상 지속업무 비정규직,무기계약 전환해야 정승로 기자 2016-04-07
13274 5급 공채 2485명 외교관후보자 290명 1차시험 합격 이정근 기자 2016-04-07
13273 행정자치부,제2기 정책자문위회 출범 김형근 기자 2016-04-07
13272 근로자에게‘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이정근 기자 2016-04-06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