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8일토요일
                                                                                                     Home > 사회
  선급금 3억원 미지급한 ㈜케이에이치피티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16-04-18 17:52:04   프린터

부제목 :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2,463만 원 지급명령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급 사업자에게 플랜트 설비 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2,463만 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 ‘선급금 없음’ 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 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미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2,463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향후 금지명령과 임원 · 담당자에게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 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플랜트 업종에서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 ·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며 해당 업종의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330 변리사회,특허청 변리사자격증 퍼주기 중단’요구 정승로 기자 2016-04-25
13329 행자부,청년대상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최초 양성 김형근 기자 2016-04-25
13328 행자부,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발표 김형근 기자 2016-04-22
13327 20-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자 둬야 이정근 기자 2016-04-21
13326 6·25전쟁 납북자 217명 추가…총 4640명 인정 유태균 기자 2016-04-21
13325 국토부 KTX역 보안검색 실시 유태균 기자 2016-04-21
13324 인터넷 개인방송 등 청소년 유해매체 집중 모니터링 이정근 기자 2016-04-21
13323 중소기업청-경기도 31개 시장 군수 수출 결집키로 김형근 기자 2016-04-21
13322 공무원 한번이라도 징계 받으면 퇴직포상 없다 정승로 기자 2016-04-20
13321 국민안전처 전국 17개 해역별 해양오염 위험지수 공개 이정근 기자 2016-04-20
13320 지진으로 인한 우울·불안·불면 도움 받으세요 유태균 기자 2016-04-20
13319 고용부 일가양득’선도 중소기업 8개 선정 이정근 기자 2016-04-20
13318 3주택 이상·9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김형근 기자 2016-04-20
13317 법제처,통합입법예고센터 정식 개통 정승로 기자 2016-04-20
13316 LG유플러스, H클럽 광고제 시상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4-19
13315 산재예방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 찾습니다 정승로 기자 2016-04-19
13314 공정위,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 본격 구축 유태균 기자 2016-04-19
13313 공무상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도 재해 인정 이정근 기자 2016-04-19
13312 고용부,장애인 고용 중점 사업장 76곳으로 확대 정승로 기자 2016-04-19
13311 싱가포르항공,루프트한자와 유럽 지역 공동 운항 확대 김형근 기자 2016-04-19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