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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생활자 과도한 세부담 개편

기사등록 일시 : 2005-03-22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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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해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체계를 개편하는 등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봉급생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할만큼 세금부담이 과도한 반면 자영업자나 고소득전문직 등은 소득파악률이 낮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위해 각 직종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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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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