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행자부,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져’
기사등록 일시 : 2016-05-30 14:46:28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푸드트럭을 활용한 창업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 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하여야 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장소 한 곳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하고 연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을,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영업 시간을 조정·지원하는 역할 수행했다.

또한,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개선한다. 

COFIX(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시 1.55%

아울러,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는 국·공유재산 공매시스템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550 카스 페북 등 내 글 사진 맘대로 사용 못한다 이정근 기자 2016-06-27
13549 ‘신고-정보-통신’연계로 재난현장 대응 정승로 기자 2016-06-27
13548 지방공무원,학력 높아지고 여성 두배로 늘어 김형근 기자 2016-06-27
13547 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유태균 기자 2016-06-24
13546 10개 정부청사,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정승로 기자 2016-06-24
13545 “신고리 5·6호기 건설, 안전성 철저히 확인” 이정근 기자 2016-06-24
1354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이정근 기자 2016-06-24
13543 건국대,수시 모든 전형 수능최저 적용 안해 김형근 기자 2016-06-24
13542 올 여름 무더위 9월까지 이어질 듯 이정근 기자 2016-06-23
13541 칸막이 없는 공무원‘협업’행자부가 선도한다 유태균 기자 2016-06-23
13540 통일부,한적과 미상봉 이산가족 초청 행사 개최 정승로 기자 2016-06-23
13539 저출산 극복에 사회 각계 힘 모은다 김형근 기자 2016-06-23
13538 제7차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 개회 이정근 기자 2016-06-23
13537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해야 유태균 기자 2016-06-22
13536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3기 민간위원 위촉 정승로 기자 2016-06-22
13535 정진엽 복지부 장관“어린이집 휴원 엄정 대처” 김형근 기자 2016-06-22
13534 김해 신공항 건설의 차질없이 추진 이정근 기자 2016-06-22
13533 국토부,청년전세임대 5천호 첫 입주자 모집 김형근 기자 2016-06-22
13532 국가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률 어기면 부담금 정승로 기자 2016-06-21
13531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위법행위 단속 이정근 기자 2016-06-21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