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인구구조의 변화는 현재의 사회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으며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 연령인구(15세에서 64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사회발전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등의 표어가 많이 내걸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09년 6월에 “저출산은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2015년 10월에는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한국사회의 출산비율은 1.24 이내로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출산장려정책, 보육정책 등의 대책이 새롭게 수정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대문제, 고용문제, 외국인문제 등의 정책수요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9-24세) 1970년 1,100만 명에서 1990년에는 1,355만 명으로 20년 사이에 235만 명이 증가했으나 2010년에 1,150만명, 2015년에는 961만 명으로 청소년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84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학생수가 653만 명으로 초등학생이 42.5%, 중학생이 27.6%, 고등학생이 3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에 학생이 없다 라고들 한다. 전국 6,218개의 초등학교 중 1,395개 학교의 금년도 신입생수가 10명 미만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곳의 학생 수가 평균 446명, 한 학년 당 평균 학생 수는 74명이다. 이는 도 농간의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도 있겠지만 저출산 사회에 대한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된다면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금년 1.4%를 넘어 섰다. 다문화 학생이 82,500여명으로 초등학생이 73%, 중학생이 16.8%, 고등학생이 10.2%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문제 등 사회적 작용요소가 잇따라 발생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서툰 언어와 외모 등에 대해 또래집단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등의 배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 볼 때 다문화 학생을 위한 사회적 통합교육은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동화시켜 한국인화 하는 단일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색깔, 신앙, 언어, 문화의 동등한 가치 등을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하기 보다는 다양한 색깔이 샐러드처럼 조화를 이루게 하여 그들에 대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생산가능 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잠재적인 성장을 크게 저하시키고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10년째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2015년 10월에는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양육수당, 청년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고착화된 우리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과 현상을 바로 직시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도록 저출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참다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안병일 교수 프로필

행정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이사
한국행정학회 국정과제특별위원회 위원
명지대, 아주대 외래교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현)
팍스코리아나연구소 이사(현)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현)
한국청소년NGO학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