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29일목요일

Home > 사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일시 : 2016-11-22 21:23:19


부제목 : 내일 서명후 발효…북핵·미사일 정보 등 공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의결했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협정문 전문은 23일 서명식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협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121	행자부,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마련	김형근 기자	2016-11-29

14120	기획재정부 내년 공공기관 취업문‘활짝’	김형근 기자	2016-11-28

14119	교육부,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유태균 기자	2016-11-28

14118	국민건강검진,10명 중 6명‘질환 있거나 의심’판정	정승로 기자	2016-11-28

14117	안전처 중앙 지자체 지진 전담인력 102명 보강	이정근 기자	2016-11-28

14116	행자부,범정부 지진 대응대폭 강화	김형근 기자	2016-11-28

14115	북 도발은 국제질서 훼손	유태균 기자	2016-11-25

14114	황 총리“AI 철저한 현장방역 추진”	김형근 기자	2016-11-25

14113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6명 장학금 수혜	정승로 기자	2016-11-25

14112	금지 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김형근 기자	2016-11-25

14111	이관수 노무사,올해의 노동 인권 대상 수상	이정근 기자	2016-11-25

14110	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	이정근 기자	2016-11-24

14109	2019년 문 여는 국립항공박물관에 유물 기증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6-11-24

14108	국토부 공공임대 입주 기준 까다로워진다	유태균 기자	2016-11-24

14107	국가직 7급 공채 921명 최종 합격…여성 39.6% 역대최대	이정근 기자	2016-11-24

14106	학생부 기재방식,과정’중심으로 바뀐다	정승로 기자	2016-11-24

14105	AI, 국내서 인체감염 사례 발생한 적 없어	김형근 기자	2016-11-24

14104	시민단체 활빈단 비아그라 주사파 정권 규탄	이정근 기자	2016-11-23

14103	인사처 공무원 정책역량 높인다	유태균 기자	2016-11-23

14102	질병본부 한랭질환자 매년 증가	김형근 기자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