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6일금요일
                                                                                                     Home > 사회
  ‘부정청탁 관련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7-01-09 22:12:35   프린터

부제목 : 성실의무 위반 징계대상으로…고의땐 무조건 파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이에 따른 직무수행 등 ‘부정청탁 관련 비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9일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
 
개정된 법령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정청탁 등을 성실의무 위반 유형 중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예를 들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파면해야 한다.
 
각 기관의 징계 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돼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위에 적용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360 러시아는 사드배치 간섭마라 이정근 기자 2017-02-06
14359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도자기를 중국대륙에 펼치다 이정근 기자 2017-02-04
14358 65세 이상 택시기사 1-3년 주기 자격검사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17-02-03
14357 갑질’횡포 뿌리 뽑는다 김형근 기자 2017-02-03
14356 이재명,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하겠다 이정근 기자 2017-02-03
14355 이재명“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재검토해야” 이정근 기자 2017-02-02
14354 원안위,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7-02-02
14353 공정위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업 제재 정승로 기자 2017-02-02
14352 AI 폐사 가금류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영향 없다 정승로 기자 2017-02-02
14351 지방공기업 능력중심채용 전문 컨설팅 기관 공모 김형근 기자 2017-02-02
14350 국토부“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정근 기자 2017-02-02
14349 복지부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김형근 기자 2017-02-01
14348 국민안전처 지진 태풍 겪은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 급증 정승로 기자 2017-02-01
14347 행정부 연 100만건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제출 김형근 기자 2017-02-01
14346 국민안전처 지진 태풍 겪은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 급증 이정근 기자 2017-02-01
14345 충북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류인석 기자 2017-02-01
14344 시민단체 활빈단 최순실 철저한 수사 엄벌 촉구 정승로 기자 2017-02-01
14343 한-우즈벡 수교 25주년 양국 정상 축하서한 교환 이정근 기자 2017-01-31
14342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10년새 2배 이상 늘어 이정근 기자 2017-01-31
14341 지진 AI 등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제도화한다 이정근 기자 2017-01-31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