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5일목요일
                                                                                                     Home > 사회
  유치원 위법 부당 사용 운영비 205억원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7-02-21 21:52:44   프린터

부제목 : 부패척결추진단,95곳 점검해 609건 위반사례

지원금과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과 부당 사용금액 182억원을,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과 부당 사용금액 23억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곳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래한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춰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대다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위생관리 부실 등이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설립자(대표자)가 여러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설립자나 원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후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금 만기 이후에는 유치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사례도 밝혀졌다.
 
실제 추진단이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67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9.2%에 달하는 334개 유치원이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불하는 사례 123억이 확인돼 환수조치 중에 있다.

추진단은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은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규모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정원감축·원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업무도 전산화해 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별 사용 중인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매번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기자 명단조작, 특정인 우선입학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부터 추첨 결과 확인,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세종, 충북 교육청에서 시작됐다.
 
또 식재료 위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급식식단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478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 이정근 기자 2017-03-14
14477 제1회 국민생활연구 포럼 개최 유태균 기자 2017-03-13
14476 행자부 골프장 프로야구단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첫 점검 정승로 기자 2017-03-13
14475 매력적인 직업계고…100곳 3년간 600억 투입 김형근 기자 2017-03-13
14474 법무부 신규검사 31명 인사 정창섭 기자 2017-03-13
14473 퇴직공무원 노하우 살려 행정사각지대 없앤다 정승로 기자 2017-03-10
14472 행자부,19대 대통령 선거 준비 착수 김형근 기자 2017-03-10
14471 미래부,사이버 보안 등 재난안전 관리 철저 정승로 기자 2017-03-10
14470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 지정곡 부활 100만인 서명운동 이정근 기자 2017-03-10
14469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주의’로 상향 김형근 기자 2017-03-09
14468 식약처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 김형근 기자 2017-03-09
14467 경찰청 음주 난폭 얌체운전,하늘과‘입체 단속’ 정승로 기자 2017-03-09
14466 교육부 대학 통폐합 정원 감축 유태균 기자 2017-03-09
14465 어린이 활동공간 13% 기준치 이상 중금속 검출 이정근 기자 2017-03-09
14464 인사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공고 이정근 기자 2017-03-08
14463 교용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개교 추가 선정 정승로 기자 2017-03-08
14462 “동남아 여행 시 설사감염병 조심하세요” 유태균 기자 2017-03-08
14461 공무원 퇴근 이후 ‘카톡’등 업무지시 제한 김형근 기자 2017-03-08
14460 (속보)헌법재판소 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이정근 기자 2017-03-08
14459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문 연다 김형근 기자 2017-03-07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