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6일일요일
                                                                                                     Home > 사회
  기획재정부 다자적 정책공조 중요성 강조
기사등록 일시 : 2017-03-16 16:05:36   프린터

기획재정부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차관회의에 참석(수석대표 기재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차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들과 함께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공조 방안 및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서 논의된 내용은 IMF 글로벌 정책의제(GPA, Global Policy Agenda)로 채택돼 향후 6개월~1년 동안 IMF의 주요 어젠다로 다뤄질 예정이다.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무역도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국 차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IMF의 긍정적 전망에 동의하면서,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다수국이 이러한 단기적 추세와는 별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중장기 추세에 주목해야 하며 IMF가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권고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수국이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요인으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다변화와 관련, 신흥시장국이 직면하게 되는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을 지적했으며 자본흐름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잘 규제되고 열린(well regulated and open) 금융시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개혁 의제를 지속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응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인 정책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IMF 대출제도 개선 및 충분한 대출재원의 확보,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등 지역금융안전망(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본흐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조치 또는 자본이동관리조치의 정당성과 긴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흐름 유발국과 자본유입국간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다수국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도  표명됐다.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 증진과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IMF가 구체적이고 균형잡힌 분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교역의 개념으로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재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기술 진보에 따른 고용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노동·상품 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을 천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도 IMF의 포괄적 분석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달 IMFC 춘계회의(21~23일, 미국 워싱턴 DC)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IMFC 춘계회의 시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국가간 무역 증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글로벌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608 활빈단,4.19혁명 57주년,김정은 폭정체제 타도 이정근 기자 2017-04-18
14607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아베 총리 망언 규탄 이정근 기자 2017-04-18
14606 행자부 장관,종교계에 공명선거 동참 요청 정승로 기자 2017-04-18
14605 유치원 학교 담당자 2만여명 미세먼지 교육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17-04-18
14604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 유태균 기자 2017-04-17
14603 인사혁신처 올 민간경력 5·7급 공무원 226명 선발 이정근 기자 2017-04-17
14602 농정원,국회생생터밭 개장식’개최 정승로 기자 2017-04-17
14601 국토부 후원 국제물류산업전,개막 정승로 기자 2017-04-17
14600 국가연구개발정보 개방 확대 유태균 기자 2017-04-14
14599 미국 P-8 초계기 등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 김형근 기자 2017-04-14
14598 2045년,1-2인 가구가 대세…고령 가구 급증 정승로 기자 2017-04-14
14597 세종청사 공무원 정책 역량 강화 이정근 기자 2017-04-14
14596 부산철도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간다 유태균 기자 2017-04-13
14595 황 권한대행“AI·구제역 방역활동,벌인다 김형근 기자 2017-04-13
14594 복지부‘장애인 쉼터’ 개정안 마련 정승로 기자 2017-04-13
14593 활빈단,“임시정부 실제 기념일 촉구 이정근 기자 2017-04-13
14592 국민 10명 중 8명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이정근 기자 2017-04-13
14591 국토부 철도 테러 막는다 유태균 기자 2017-04-12
14590 성인 4명 중 1명,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 겪는다 정승로 기자 2017-04-12
14589 공직자 선거개입,무관용으로 엄정 처벌 김형근 기자 2017-04-12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