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7일화요일
                                                                                                     Home > 사회
  국토부,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모니터링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7-06-17 10:47:10   프린터

국토부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합동 현장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지난 이틀간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합동점검반은 특정 단지 또는 분양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점검팀이 이동하면서 암행 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지난 13-14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울, 세종, 부산 지역 실거래가 신고건을 검토하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실시하여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944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이정근 기자 2017-07-19
14943 공수처 설치 법령 연내 마무리 정승로 기자 2017-07-19
14942 기상청,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이안류 정보 제공 확대 김형근 기자 2017-07-19
14941 고용부,대국민 장애인 고용 정책 아이디어 공모 김형근 기자 2017-07-18
14940 내년 7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 유태균 기자 2017-07-18
14939 강경화 장관,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단 접견 정승로 기자 2017-07-18
14938 교육부 올 부터 국공립대 대입전형료 인하 김형근 기자 2017-07-18
14937 이낙연 총리“추경안 통과해야 이정근 기자 2017-07-18
14936 문체부,KBO‘프로야구 입찰비리’검찰 수사 의뢰 이정근 기자 2017-07-17
14935 한국지체장애인협회,김광환 중앙회장 취임 정승로 기자 2017-07-17
14934 권익위,청렴도 701곳 부패방지 시책평가 257곳 대상 유태균 기자 2017-07-17
14933 공항 인근 주민 냉방 전기료 지원 4개월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7-07-17
14932 강경화 외교장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 접견 김형근 기자 2017-07-17
14931 사감위,불법사행산업 1만 2000건 감시 이정근 기자 2017-07-17
14930 활빈단,남자 며느리,여자 사위?동성애 퀴어축제 성토 이정근 기자 2017-07-15
14929 조달청장,미세먼지 측정기 제조현장 방문 김형근 기자 2017-07-14
14928 체내 이식한 줄기세포,장기간 추적 가능해진다 정승로 기자 2017-07-14
14927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승로 기자 2017-07-14
14926 폭염 속 중견 건설사 채용 열기 후끈 이정근 기자 2017-07-14
14925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국민공모 이정근 기자 2017-07-13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