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2월22일목요일
                                                                                                         Home > 사회
  국정기획위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 도입
기사등록 일시 : 2017-06-19 21:32:26   프린터

부제목 : 국정기획위,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독립적 공공변호기구 설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선 변호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 변호인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선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실 등을 제대로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단계 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형사 공공 변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으로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서 2019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700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유태군 기자 2018-02-21
15699 고형권 1차관,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과 면담 김형근 기자 2018-02-21
15698 현충사 두 개의 현판,현행 유지하기로 정승로 기자 2018-02-21
15697 국가보훈청,국민이 직접 보훈심사한다 이정근 기자 2018-02-21
15696 새 “봄”을 맞아 희망찬 출발을! 이정근 기자 2018-02-20
15695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65% 유태군 기자 2018-02-20
15694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평균 경쟁률 3.8대 1 정승로 기자 2018-02-20
15693 문체부,분야별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김형근 기자 2018-02-20
15692 국토부“국적 항공사 온실가스 약 45만톤 감축” 이정근 기자 2018-02-20
15691 행안부,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건 돌파 유태군 기자 2018-02-19
15690 활빈단,공정한 재판,유전무죄 사법개혁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2-19
15689 지방공무원 2만5692명 채용…28.4% 증가 정승로 기자 2018-02-19
15688 교육부,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이정근 기자 2018-02-19
15687 문체부,제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선발 이정근 기자 2018-02-19
15686 중국,장사공항서 장가계(원가계)를 오가는 가이드 청년 최 박사 유태군 기자 2018-02-18
15685 활빈단,설 연휴중 대형병원 화재예방철저 이정근 기자 2018-02-15
15684 활빈단,다시는 제2 최순실 안나와야 이정근 기자 2018-02-14
15683 설 명절 교통 화재 등 안전,행안부 장관 직접 챙긴다 유태군 기자 2018-02-14
15682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혜택 늘려 사각지대 줄인다 이정근 기자 2018-02-14
15681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도 건강보험 김형근 기자 2018-02-1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전국 노래자랑'방송..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소녀주의보 '지성' 스포츠..
60kg 아이돌로 알려진 걸그룹 소녀주의보의 '지성'이 ..
제8회‘청주아리랑과 팔도..
1938년 일제 강정 기 때 일제의 만행을 피해 중국 등..
제4회 가톨릭영화제 4일간..
  소통과 포용’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가톨릭..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