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6일금요일
                                                                                                     Home > 사회
  열차내 승객 음주소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일시 : 2017-08-09 20:55:58   프린터

부제목 :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시행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서고속철도(SRT) 모습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100 제6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정승로 기자 2017-08-30
15099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김형근 기자 2017-08-30
15098 낙태한풀이 5억 챙긴 무속인 무죄 이정근 기자 2017-08-30
15097 농어촌민박 불법펜션’다수 적발 이정근 기자 2017-08-30
15096 김병욱 의원,남한산성 잔디없는 주차장 조성 6억4천만원 예산낭비 이정근 기자 2017-08-29
15095 먹거리 안전 위기,지금이 제도약의 기회다 이정근 기자 2017-08-29
15094 행안부,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 착수 정승로 기자 2017-08-29
15093 문 대통령“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김형근 기자 2017-08-29
15092 과학기술정보통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 이정근 기자 2017-08-29
15091 문체부,조직 개편 대규모 시행 이정근 기자 2017-08-29
15090 질병관리본부,국내 E형간염 감염경로 조사 착수 유태균 기자 2017-08-28
15089 국방개혁 2.0 강력 추진 방산 비리‘환골탈태 정승로 기자 2017-08-28
15088 행정안전부,중앙 권한 지방에 획기적 이양 김형근 기자 2017-08-28
1508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것들 이정근 기자 2017-08-28
15086 활빈단,하조대 안보,독도수호운동 이정근 기자 2017-08-28
15085 공정위,소상공인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유태균 기자 2017-08-25
15084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이정근 기자 2017-08-25
15083 ‘유럽산 햄 소시지 판매 중단 정승로 기자 2017-08-25
1508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전화조사 정승로 기자 2017-08-25
1508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1심서 징역 5년 선고 이정근 기자 2017-08-25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