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헌재파국과 4대개혁입법정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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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4-11-10 11: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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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규명도 없이 그냥 물러가게 된 듯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판정과 여권의 4대 개혁입법 추진으로 여야가 정치권 핵심쟁점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나라당이 야·여공조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의 추진 가능성이 물 건너가고 있다.
지난 10월4일 시작된 제 17대 국정감사가 사실상 지난 10월24일 종료되면서 정무위와 재경위 등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증인들의 불출석 등을 이유로 카드대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판정과 4대 개혁입법 추진으로 각종 민생법안 등은 핵심과 관심에서 멀어지고 카드 대란 문제를 따질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가 사실상 종착역에 도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여야간 모든 역량이 핵심쟁점에 투입되고 있으며 검찰이나 금감원의 조사도 금방 결과가 나올 문제도 아니어서 수도이전과 4대개혁입법에 몰입된 정치권에서 카드대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정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 추진으로 물리적 정쟁이 예상되는 등 국회 대변란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여·야간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밀리면 끝장이라는 여·야가 정치 생명을 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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