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정부안으로 이미 확정된 비정규직법안, 공무원노조법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 등과 관련,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8일 오전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퇴직연금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4개 법안은 그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라는 균형감각을 갖고 마련된 만큼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자신감을 갖고 현장 노사당사자를 설득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비정규직 법안은 기본적으로 차별시정 및 남용규제에 중점이 있는만큼 노사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내용을 오해, 호도하지 않도록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비정규직 법안 추진에 반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 이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파업으로 노동관계법이 정한 목적을 벗어난 실정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 일부 공무원단체가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한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안은 그간 공무원단체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된 균형 잡힌 안으로,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하여 큰 손색이 없으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침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빠르면 금주 초 국회에 제출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