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6월24일일요일
                                                                                                         Home > 사회
  고용부 여성부˝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17-11-14 20:51:13   프린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셋째,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셋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오는부터 보급한다.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145 제2차 UAE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 유태균 기자 2018-06-22
16144 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국민 공개 제도화 추진 김형근 기자 2018-06-22
16143 김부겸 행안부 장관, 대구시 민생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18-06-22
16142 〔안병일교수 칼럼〕서울특별시 교육감 前上書 이정근 기자 2018-06-22
16141 이 총리“검·경,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 이정근 기자 2018-06-21
16140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달 유태균 기자 2018-06-21
16139 제5차 한 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8-06-21
16138 수사권조정 경찰‘1차적 수사권’검찰 ‘통제권한 정승로 기자 2018-06-21
16137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전문가 해외진출 자문관 육성 이정근 기자 2018-06-21
16136 국가기록원,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희귀 기록물 공개 이정근 기자 2018-06-21
16135 고용부,전국 지자체 일자리 종합대상 광주광역시 유태균 기자 2018-06-20
1613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최우수 공무원교육기관 선정 유태균 기자 2018-06-20
16133 주택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때 경력증명 간편해진다 이정근 기자 2018-06-20
16132 나라사랑 이어 이웃사랑까지 실천한 보훈가족 김형근 기자 2018-06-20
16131 붉은불개미”민관 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유태균 기자 2018-06-19
16130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양성 정승로 기자 2018-06-19
16129 행안부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실시 김형근 기자 2018-06-19
16128 한국능률협회,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8-06-19
16127 장마철 앞두고‘비점오염원 관리주간’운영 정승로 기자 2018-06-18
16126 행안부,지난해 집중호우 포항지진 피해지역 점검 이정근 기자 2018-06-18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에이지엠 뮤..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경기 잡가 포럼, 잡잡가 ..
사단법인 경기잡가포럼(이사장 노경미)이 오는  ..
<인터뷰>세계 향한 K-팝페..
남편과 함께 결성한 그룹 ‘듀오 아임’ 올해로 창단 ..
세계교육문화원 WECA 홍보..
  세계교육문화원은  24일 오후, WECA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기형유..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는 여드름 치료약을 임..
현대아이비티, 백내장 수술후..
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