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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때 신분증 제시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04-09-29 13:19: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정복을 입은 경찰이나 전.의경이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카메라를 갖고 미 대사관 주변을 지나다 불심검문을 당한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문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이 같이 결정하고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장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부 경찰관들이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거나 집회 참여자와 관련없는 일반인 등을 무분별하게 검문대상으로 삼았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검문 목적과 이유 등을 사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측은 "`정복근무중인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이 불심검문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만큼 정복경찰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다"며 "전.의경도 이같은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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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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