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4일금요일
                                                                                                     Home > 사회
  국민권익위,공무원 갑질 청탁 금지
기사등록 일시 : 2018-01-10 12:35:14   프린터

부제목 : 4월부터 시행…부하직원에 사적 노무 지시하면 징계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좼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이 산하기관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 이내에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645 이낙연 국무총리,밀양 화재 희생자 조문 및 피해자 방문 이정근 기자 2018-02-02
15644 이낙연 국무총리,제천 화재 희생자 가족 방문 유태군 기자 2018-02-02
15643 기상청,포항지진 규모 2.9 지진 발생 정승로 기자 2018-02-02
15642 행안부 과기정통부 내년 세종시 이전한다 이정근 기자 2018-02-02
15641 후불상조,존엄사 상담센터’개소 김형근 기자 2018-02-02
15640 노숙인쉼터 생활인 모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정근 기자 2018-02-01
15639 공공아이핀,7월부터 민간아이핀으로 이양 유태군 기자 2018-02-01
15638 삼청교육대 등 비공개 기록물 111만건 공개 정승로 기자 2018-02-01
15637 활빈단,여검사 고통주는 성범죄 검사들 엄벌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2-01
15636 한국환경공단,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김형근 기자 2018-02-01
15635 활빈단,성범죄 의혹 검사 공개적 수사 촉구 이정근 기자 2018-01-31
15634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단속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승로 기자 2018-01-31
15633 OST'중국 국민가수 헤라,'골타요법'유홍석 원장 만남 화제 이정근 기자 2018-01-31
15632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집중점검 김형근 기자 2018-01-31
15631 세계연맹,검찰내 성범죄 강력 규탄 이정근 기자 2018-01-31
15630 활빈단,이어도 방공식별구역(KADIZ) 철통 사수하라 이정근 기자 2018-01-30
15629 복지부,건보 보장성 자살예방 정책 강화 이정근 기자 2018-01-30
15628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 유태균 기자 2018-01-30
15627 밀양 세종병원 피해자 장기입원 가능토록 조치 이정근 기자 2018-01-30
15626 7·9급 출신 공무원,실국장 승진기회 늘어난다 이정근 기자 2018-01-29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