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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삼성 부회장 집유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04-09-17 12:01: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캠프에 38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국민주택채권 1천730장(138억 상당)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대표적 기업의 핵심 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고, 무기명 채권으로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한데다 수사과정에서도 자금을 받은 측과 정치자금 규모를 줄이려 한 점이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력 대선후보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자금을 제공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재작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에서 한나라당에 340억원(채권 300억원), 노 캠프에 30억원(채권 15억원),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채권 15억4천만원을 영수증 없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선고 뒤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할 계획은 없고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자료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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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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