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아무리 국제화·소셜미디어(SNS)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돼 버렸다. 작금에 윤리의식은 물론 윤리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속수무책인 세상이 도래된 것일까? 일부 지도층의  성폭력 사태는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살아 온 일부 지식인층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것인가?

지금에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은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에서 연원이 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미투 운동(#Me Too)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경험을 연달아 고발하는 운동으로 현대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해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피해자들 간에 공감을 얻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투 운동(#Me Too)은 현대사회의 성폭력 중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권력형 성범죄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약자에게 위계 등 권력과 힘을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성범죄라 볼 수 있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성장기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든 올바르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올바르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가다듬는 것일까?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자기를 닦고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함인가? 라는 말에 대해 필자는 반문해 본다.

대학(大學)엔 자기 자신을 닦는 것(修身)에 대해 “군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으로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인다 했다.

조선시대엔 성폭행에 대해 어떻게 처벌했을까? 성폭행(강간)이란 용어가 문헌에 처음 표기된 것은 태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데 1398년 윤5월에 “사노 잉읍금이 11세 계집아이를 강간하였으므로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

중종실록(1520년 11월)을 보면, 사헌부에서 국왕에게 아뢰기를 “남녀가 서로 정을 나누기를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강간한 남자는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남자는 장 1백대에 처하고 3천리 유배에 처한다.”라 표현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성폭행을 자행한 자에 대해선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고, 강제로 강간하려다 이루지 못한 자는 장 1백대에 3천리 유배형을 처하는 엄한 벌을 내려 국가의 기강과 사회 기풍을 바로 잡아 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은 오랫동안에 걸쳐 야기되어 온 정책적인 불균형 때문에 심화된 부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제는 개개인의 불균형적인 가치관의 혼돈에 의한 윤리관의 결여와 무책임한 행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서는 정립된 제도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상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을 통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과 현상을 바로 직시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도록 권력형 성 범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참다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