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라 함)는 11일 대검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가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1985년 9월 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되어 23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검찰에 송치된 후 대공분실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고문경찰관에 대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당시 안기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고문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안기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고문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검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고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문에 대한 수사를 방기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근태 등 고문 피해자들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고문사실을 폭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은폐하거나 사건내용을 축소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루 속히 없애고, 앞으로는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