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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휴대전화 사용,평일 외출 등 정책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8-12-27 15:12:14   프린터

부제목 : 평일 외출은 허용기준 정립 및 제대별 교육 후 내년 2월부터 시행

국방부는 27일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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