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정확충 지원하여 재정자립도 높여나가야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은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 반성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고 냉엄하게 판단한다면 기초자치 폐지하고 광역자치제가 바람직하다.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잘못된 정당공천제 생산성 없는 기초자치제 폐지하고 광역자치제 과감히 실천 실시해야 할 때이다. 정치 백수를 양산하는 무능한 기초자치제를 왜 고집하고 있는가?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를 다시한번 살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국민의 세 부담은 더 늘고 살기가 더 팍팍하다고 호소한다. 전문성 없는 후보들이 공천만 받아 당선되는 일이 없게 정부나 정당에서도 철저한 검증과 공천이 이루어져야 만이 한국 지방정치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기초자치 폐지나 무용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의회는 놀고먹고 쉬며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의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의회의 봉(鳳)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초의회의 기초자치행정을 견제하거나 가시기능 상실 함께 더블어 사는 형상으로 감시는 고사하고 이권개입에 매달려 민원만 야기하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처음 많은 기대도 걸고 희망도 품어 보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보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의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원 자신들이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서글픈 현실이다.

주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는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기 힘들다고 본다. 의회와 의원 본연의 활동은 적은 반면에 비용 증가나 지출은 많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나 발의는 전무한 실정으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한탄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의원 유급제로 의원 연봉은 높게 책정됐지만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지방자치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의회란 말인가.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해외여행과 외유는 잦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회와 국회의원 따라 배우는 지방의회, 정치적 논쟁과 이권개입에 더 관심이 있고 야합하는 지방정치 없는 게 더 낫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좋고 지방자치도 좋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추세로 지방의회가 전문성 없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기초의원 보다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자치제만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의원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란다. 한번 지방의회 의원직에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년 뒤에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심판을 받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나 당선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에서 연대책임을 반드시 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니다. 선거철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오늘날의 지방의회 사태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선거에서 ‘어중이떠중이’를 가려 내지 못한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의원은 유권자인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지방정치인이나 기초단체장, 그들을 믿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치적사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에 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지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뒷받침 돼야만 가능하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알찬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떳떳하고 현명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한다. 정부는 잘못되고 낭비적인 기초자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하여 국가보조금을 줄이고 자율적인 재정자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자치제를 선택 알찬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