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정부는 도로에서“운주운전”해상에서 “음주운항”처벌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6-10 08:10:16   프린터

부제목 : 특히 여름철 바다 낚싯배나 근해 어선 유람선 등이 음주운항 금지하는 강력한 처벌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육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윤창호법”이 제정되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추세이고 바다에서는 “음주운항”으로 해상충돌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연근해에서 운항하는 낚싯배와 어선이 충돌이 4명이 부상이나 전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를 해보면. 어선의 선장은 틀림없이 음주운항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물선의 경우도 해상고의 원인이 풍랑이나 파도를 제외하고는 충돌이나 부두에서 정박시 사고도 음주운항사고가 많다고 본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음주 운항 어선, 낚싯배 충돌 등에 관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법적용이 미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자주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술을 배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방지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출항시 술을 싣지 못하게 강력히 해야 해상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본다. 허술한 선박운항관리와 잘못된 인식과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해상사고는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해상에서도 육지에서 같은 “해상 윤창호법”이 강력히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윤창호법에서는 법안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윤창호법을 통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한다. 이는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들뜬 연말 사회적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이제는 용납 할 수 없으며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며 청소년인 학생들 음주행위도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바다에서도 관행처럼 술을 가까이하고 배를 운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나 당연시 했던 예전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는 바다에서 음주운항사고는 계속되어 질 것이다. 음주사고(음주운항이나 음주운전)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과 생명 빼앗는 살인행위 인식해야 하며 우리사회 음주운전, 묻지마식 주취폭력과 함께 영원히 격리하고 사라져야 하며 우리사회가 음주문화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때 까지 강력한 법적용을 통하여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 운전자에게는 선처나 관용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는 일이 잦고 음주 후 본인이 괜찮다고 후하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자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술을 먹었거나 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용은 더 이상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못된 행동이나 폭력은 우리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신호라고 본다. 아무이유 없이 음주폭력으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까지는 관대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했기 때문에 술을 핑계로 저지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정부는 해상에서는 도로에서 음주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게 수시검문과 단속 입출항 관리와 술을 선적하거나 휴대하지 못하게 강력한 음주운항금지법을 제정하여 해상해서의 음주운항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게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육지에서는 해상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시고 운전하거나 운항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운항은 자신의 건강도 가족도 잃고 목숨도 던지는 술 남에게 씻을 없는 불행을 안겨주는 일, 이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변화돼야 하며 적절하고 적당한 음주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음주로 인한 어떠한 행동도 관용을 베풀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며 윤창호법을 강력히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나 음주선박 운항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하여 그 쓴맛을 보게 하고 우리사회가 음주문화의 큰 변화가 도래되는 전환점이 되어 음주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사라지게 강력한 재발대책이 강구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450 행안부,국내관광 여행객 안전관리 강화 김형근 기자 2019-07-08
17449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김형종 기자 2019-07-08
17448 경북 영천,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정근 기자 2019-07-08
17447 제7회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07-07
17446 한-멕시코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협의 유태균 기자 2019-07-05
17445 외교부,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7-05
17444 분양가심사가 강화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이정근 기자 2019-07-05
1744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횟수 확대 김형종 기자 2019-07-04
17442 김경욱 차관,세계 일류의 스마트 도로 건설에 앞장 유태균 기자 2019-07-04
17441 행안부,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7-04
17440 국토부 LH,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발대식 이정근 기자 2019-07-04
17439 행안부,안전 실천 위해 민 관이 함께 한다 유태균 기자 2019-07-03
17438 2019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발표 김형종 기자 2019-07-03
17437 제3차 한-러시아 북극협의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7-03
17436 북한 소형목선 상황 정부 합동브리핑 정승로 기자 2019-07-03
17435 한-인도네시아 방산세미나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7-03
1743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주시대 열린다 정승로 기자 2019-07-02
17433 경남도,제3회‘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개최 김형종 기자 2019-07-02
17432 자치단체,올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치 달성 유태균 기자 2019-07-02
17431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이정근 기자 2019-07-02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