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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수호 위한 한 중 일 아세안의 협력 강조
기사등록 일시 : 2019-07-11 21:59:14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11일  일본 오다와라에서 개최된 제17차 동아시아포럼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아세안 중국 일본측 참석자들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남방정책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ASEAN 10개국 및 한 중 일의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우리측이 2001년11월 ASEAN 3(한 중 일) 정상회의 시 제안했다. 
 
2003년 12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ASEAN 국가와 한 중 일간 매년 1회 교대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촉진(Bolstering Free and Open Economy in East Asia)’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 재계 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하고 주요 참석자  (일본) SUZUKI Norikazu 외무대신 정무관(차관)  (중국) SUN Guoxiang 외교부 아시아 사무 특별대표  (브루나이) Emaleen Teo 외교부 사무차관 (베트남) Nguyen Quoc Dung 외교부 차관 등이다. 
 
우리측 학계 및 경제계에서는 이충열 고려대학교 교수와 유진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      
     
임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는 ASEAN+3(한중 일) 체제를 평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등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하에서 ASEAN+3 국가 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임 대사는 자유무역의 효용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WTO 협정을 포함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WTO 회원국의 여하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결코 정당화 되어서도 안된다(Any unilateral measures adopted by WTO members not in sync with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WTO Agreements cannot and should never be justified.)”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대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의장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포용적 국제무역환경을 지지하기로 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expressed our commitment to uphold a global trade environment that is open, mutually beneficial, rules-based and inclusive)”한바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임 대사는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한편, 금번 회의 주최국인 일본과 중국 등 각국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ASEAN+3간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측 수석대표인 SUZUKI 정무관은 지난달 개최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에 합의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SUN 특별대표는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세안을 대표하여 라오스측 수석대표인 Latsamy 국장은 역내 주요국 간 무역전쟁 등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ASEAN+3간 개방되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필요성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역내 무역환경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ASEAN+3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새로운 협력 분야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comprehensive, high-quality and mutually beneficial) 협정문 도출 방안 모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평등 고령화 등 사회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ASEAN+3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했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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