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7일토요일
                                                                                                     Home > 사회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낸다
기사등록 일시 : 2019-09-30 19:42:25   프린터

부제목 :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통한 재산권 보호·측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에 해당)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780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유태균 기자 2019-10-17
17779 활빈단,대검국감 조국수사! 이정근 기자 2019-10-17
17778 한 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개최 유태균 기자 2019-10-16
1777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논쟁 신중해야 이정근 기자 2019-10-16
17776 김현미 장관,국민 불안 없는 재난대응 훈련 강화 김형근 기자 2019-10-16
17775 행안부-연세의료원,재난대응 의료 심포지엄 개최 유태균 기자 2019-10-16
17774 주한 유럽연합(EU) 대사,한-EU의 관계 특강 실시 김형종 기자 2019-10-16
17773 올인코리아국민대화합대회 11.11 제안 이정근 기자 2019-10-16
17772 최전방 야생멧돼지 포획,80개 민관군합동팀 투입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71 10월 문화의 날을 맞아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70 정부기관 친환경차 비율 증가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69 국토부,전세버스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유태균 기자 2019-10-15
17768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1,109명이 새번호 받아 김형종 기자 2019-10-15
17767 [포토]법무부장관감을 찾습 니다 이정근 기자 2019-10-15
17766 고용보험 가입자수,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유태균 기자 2019-10-14
17765 국토부,전조등,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김형종 기자 2019-10-14
17764 조국,법무장관‘전격 사퇴 이정근 기자 2019-10-14
17763 용산'이태원 지구촌축제'서 미국 경축일인 콜럼버스데이 축하시위 이정근 기자 2019-10-13
17762 활빈단,철도노조파업 또 하단 검경고발 이정근 기자 2019-10-13
17761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국제연합에 감사해야 김형종 기자 2019-10-12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