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낸다
기사등록 일시 : 2019-09-30 19:42:25   프린터

부제목 :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통한 재산권 보호·측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에 해당)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810 2019 2차 일반군무원 공개채용 평균경쟁률 18대 1 김형종 기자 2019-10-25
17809 <나도 한마디> 정부에 국기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싶다 이정근 기자 2019-10-25
17808 부산 러시아총영사관앞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규탄 이정근 기자 2019-10-25
17807 6.25전쟁중 중공군 인해전술로 통일 방해 사죄 이정근 기자 2019-10-24
17806 소송에 처한 행정 공무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김형종 기자 2019-10-24
17805 청소년선도 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로 교훈삼고 실천해야 김형종 기자 2019-10-24
178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구속수감 이정근 기자 2019-10-24
17803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교교육이 바로 선다는 사실 명심해야 이정근 기자 2019-10-24
17802 유명희 본부장 “美, 韓 농업 민감성 고려해야 김형근 기자 2019-10-23
17801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즉시 사용중단 권고 유태균 기자 2019-10-23
17800 전국 아파트 76,671세대,서울 아파트 12,946세대 입주 예정 김형종 기자 2019-10-23
17799 국토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이정근 기자 2019-10-23
17798 법무부,검 직접 감찰권 대폭 확대 김형근 기자 2019-10-22
17797 행안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유태균 기자 2019-10-22
17796 진영 장관,국제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 인물로 선정 김형종 기자 2019-10-22
17795 활빈단,즉위하는 나루히토 일왕은 침략주의 아베 계도하라! 이정근 기자 2019-10-22
17794 국토부,일반국도에 졸음쉼터 50곳 신설 이정근 기자 2019-10-22
17793 공직자사회,잘못된“철밥통”관행이 깨져야 이정근 기자 2019-10-21
17792 6·25 전사자 고 김홍조 하사 신원확인 이정근 기자 2019-10-21
17791 한 중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 개최 김형종 기자 2019-10-21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