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더 쇄신 개혁해야

공기업인사제도 낙하산이나 보은인사 배제되고 전문경영인 운영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정부산하 공기업운영이 투명치 못하고 분식회계로 성과 부풀리어 성과급 잔치하는 관행 사라져야 한다. 무책임한 경영과 인사제도가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고 사건 사고 발생하면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기업 인사는 권력층과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된 감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운영과 상관이 없는 인사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본다.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계속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변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정부공기업. 지자체 공사. 시설공단, 생산에 비례 봉급체계 산정돼야 하며,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 체계가 정착되어 야 할 때라고 본다. 공기업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하는 블랙홀 되지 않게 철저한 쇄신책 강구해야 하며 정부도 철저한 관리와 경영과 인 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사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닌 경영능력과 책임을 지는 인사가 되어 야 한다. 공기업 철 밥통 관행 사라져야 정부. 지자체 국민도 산다는 인식 가져야 한 다. 문제투성이의 정부공기업 신이 내란 작업아 아닌 정부가 만든 기업이다. 해마다 민간기업처럼 강력한 회계감사 받아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하며 쇄신돼야 한 다고 본다. 정부산하 공기업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흑자공기업 전 환시키든지 과감히 민영화를 통하여 개선책 강구해야 한다. 이제 공기업도 보 은 낙하산인사를 지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선택해야 흑자전환시대 도래하게 해야 한다. 기업생산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연봉 체계 과감히 개선하고 쇄신해야 정부의 부채를 줄이게 될 것이다. 공기업 발생 누적적자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과대포장 보다는 투명경영으로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경영 방만한 운영과 오만, 무책임 그리고 독선적 형태 의 업무추진이나 일방적 관행은 금물이 며 해바라기인사로 혈세낭비 블랙홀 돼 서는 안 되며,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 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알뜰경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 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이나 선심경영 짜맞추기식 경영평가서 작성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 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 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방만한 예산집행에 경영능력이 전무한 인사들 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개선의지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거나 보고 에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 해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없이 국민의 세 금만 축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여서 개선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영기업처럼 독자 적인 경영과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민영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천정부지의 빚더미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여전하며 자시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불황은 옛말, 특단의 정부대책 마련돼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상태 실질 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수시 감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다. 정부산하 공기업이나 지자체 산하 공사나 공단들의 성과급잔치는 실적과 관계없이 나누어 먹기식에 분배 부풀려진 성과분할잔치에 빚 떠안아야 하는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서글프다.

현재 비율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계획들이 수립되어 시행 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전폭적으로 지 지하지만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체제에 의한 운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결여와 도덕적해이가 위험수위가 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 실한 현실에 누적되는 채산성 악화로 인 한 빚더미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도 그 들은 뻔뻔스런 성과급 잔치는 멈출 줄 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억지춘양 격으로 부풀려지거나 뻥튀기 수법으로 성과급 나누어먹기에 는 열을 올리고 있어 정부의 올찬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어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기업의 부패 와 부조리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와 부정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것 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정부의 기업으로서 국민 앞 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다 는 반성과 각성 그리고 깊은 성찰이 우선 돼야 하며 반드시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바로서야 생산성 도 높아지고 그 유발효과가 전체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인만 큼 그 누구보다 더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귀를 기우리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부터 보탬을 주고 사랑받는 진정한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단한 노력과 반성이 우선되고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며 공기업 도 무사안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 실질적 인 능력에 걸 맞는 인사를 발탁해야 하 며 공기업도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청렴한 사고가 정착되고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며 항상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마음과 자세로 임하여 고질적인 철 밥통 관행을 사리지게 하고 정부의 누적적자나 부채를 가증시키는 일이 없게 책임을 지고 공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흑자로 보답하는 진정한 국민 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공기업의 혁신적인 구조 개혁과 국민의 형세낭비가 아닌 생산적 인 공기업으로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보며 정부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게 개혁과 혁신에 따라 공기업의 개혁을 주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미룰거나 머뭇거릴 수 없는 공기업 문제를 이제는 확 뜯어 고쳐야 공기업도 살고 혈세낭비 블랙홀이라는 오명도 벗고 국민의 세 부담도 줄이고 지탄도 받지 않게 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