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시대 노인성 중증질환자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 줘야

노인성 질환(중풍.침해.파킨슨) 3대 중증환자 정부가 적극 돕고 지원해야

정병기<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고령화(장수)시대에 따라 고령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질병 많아 자손들이 정신적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중증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 가족 모두가 힘들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옛말이 아닌 현실이 되었는데 몇 년을 모시다가 가족들이 지키게 되면 “요양원”으로 모시는데 자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간과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형제간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의 노인들이 걷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따라 적극지원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사실 지금의 고령노인들은 국가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말이나 해방을 맞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으시면서 자식 낳고 살기 어렵던 춘궁기인 보리 고개를 거치고 60~70년대를 몸소 겪고 실천하면서 격동기를 살아오신 산증인들이시고 나라를 이끌러 오신 주역들로 모두가 애국자이시다. 국가의 4대 의무를 모두 실천하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우리시대인 고령화시대에는 자식들이 불효자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 세월 흐르고 나이 들어 병이 들으니 노인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가족 자녀들 수고 정부가 함께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부모님들은 이런ㅁ 짐을 자녀들에게 지우니 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눈시울이 붉혀진다. 본다. 정말 노인성 장기질환자가 게신 가정이라면 우리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환자 돌보기인데 하루 이틀이 아닌 장기 환자 돌보기에는 효자가 있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 고통은 물론 연쇄적인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중증질환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노인성 장기질환이나 중증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영상담이나 요양등급 판정 결정도 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수 있게 기간을 앞당겨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복지시설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점검하여 철저한 관리 하에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시설이 투자나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않게 일인이나 가족명의로 여러 개의 시설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시설도 옥석을 가리고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령화시대 복지재벌이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증 요양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고령자분들이 앓고 있는 중증질환들이 대표적으로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와 중풍(뇌졸증) 환자분들이 대분으로 많고 혈압계통인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나 암이 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과거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로 보는 가족이나 이웃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부는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요양관련 비용도 대폭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요양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비급요부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 시혜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족들의 환자 간호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암행감사를 통하여 엉터리복지요양원이나 복지시설이 투자나 정부예산 빼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향후에는 노인성 질환 중증환자 지원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야 하며 각 화자에 필요한 복지용구나 급여품목을 정부가 무상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건강문제나 의료복지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로드맵을 결정 지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 노인문제는 심각한 단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정부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떠한 중증질환에 시달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보건당국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재점검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적 도움과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시스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대책강구가 이루어져 정부와 환자는 물론 환자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복지정책이 실천되고 실현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