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정책대안은?
기사등록 일시 : 2020-07-22 22:05:17   프린터

부제목 : 자치분권위원회 등, K-방역과 정부혁신, 지역경제, 지방재정 역할 주제 세미나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의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꿀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주요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는 주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세미나를 통해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률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다지고,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제를 찾고자 한다.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이 ‘K방역과 정부혁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효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발제한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이후, 경제, 기술, 사회, 정치 등 주요 분야의 국가전략으로 3대 혁신전략 및 6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효 선임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은 코로나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유예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경수 상명대 초빙교수, 정재근 前행안부 차관,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731 중앙재난본부,권역별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지정 김형종 기자 2020-09-02
18730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이정근 기자 2020-09-02
18729 이기우 (전)국회의원 아주대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초빙교수 임용 유태균 기자 2020-09-02
18728 문체부,내년 예산안 6조 8273억원…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유태균 기자 2020-09-01
18727 내년 국방예산 5.5% 증가 53조…병장월급 60만원으로 인상 이정근 기자 2020-09-01
18726 제26회 통계의 날(Statistics Day)을 맞아 정병기 기자 2020-09-01
18725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일 연기 결정 유태균 기자 2020-08-31
18724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국가발전공로대상’수상 이정근 기자 2020-08-31
18723 코로나사태로 추석명절”모임 귀향 자제해야 정병기 기자 2020-08-31
18722 시민단체 활빈단,국치일 110 주년 상기! 이정근 기자 2020-08-29
18721 의료계 의료파업 의료공백 중단하라! 정병기 기자 2020-08-29
18720 제9호 태풍,마이삭, 한반도 향해 태풍 경계해야 정병기 기자 2020-08-29
18719 복지부,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정승로 기자 2020-08-28
18718 수도권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유태균 기자 2020-08-28
18717 복지부,입원전담전문의,일반환자 진료 허용 김형종 기자 2020-08-28
18716 방역당국“현 추세 이어지면 확진자 하루 800~2000명 나올수도 이정근 기자 2020-08-28
18715 국내 주택건축시 지진대비 필로트공법과 외장제 대폭개선 강화돼야 정병기 기자 2020-08-27
18714 홍 부총리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납부유예 연장 정승로 기자 2020-08-27
18713 박능후 복지장관 코로나,경제·종교·정파 안 가려 김형종 기자 2020-08-27
18712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이정근 기자 2020-08-27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