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이번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 북한 피살사건을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문재인대통령 유엔기조연설을 통하여“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의견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정부는 “남북 오늘 평양공동선언 통해 실질적 종전’ 선언” 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저자세나 부당한 도발이나 불법행위에 정당하고 당당한 요구를 해야 하며 우리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지난번 발생해 금강산광광 중단의 기폭제가 되었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에서 53세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관광객 고 박왕자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후 이번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어업지도원 A(47)씨 피살사건을 바라보며 북한의 의도적인 만행에 다시한번 북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는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자진월북이 아닌 조류에 의한 영향으로 북한지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무무궁화 10호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가 지난 21일 실종되기 전까지 탔던 선박으로 현재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1인용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휴대전화는 그가 실종된 당일 오후 1시 19분께 해경이 기지국을 통해 확인했을 때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해경은 무궁화 10호에서 A씨의 개인 수첩, 지갑, 옷가지 등은 확보했으며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무궁화 10호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으나 지난 18일부터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A씨의 실종 당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사건에 대한 우리 국방부 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하고서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하여 궁금증을 더 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긴박했던 74시간, 그리고 청와대 새벽회의와 4번의 대통령 보고했다고 하는데 우리국민을 살려내지 못한 채 피살 해상에서 화장처리 됐다고 한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47)의 실종 신고 접수부터 그가 북한 측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을 확인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청와대는 74시간 동안 긴박하게 움직였다. 24일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실종'부터 '피격 및 시신훼손'까지 이번 사건에 관해 총 4차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군당국과 실시간으로 첩보를 공유, 분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와 관계장관회의는 각각 1차례, 2차례 열렸다.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A씨가 소연평도 남방 2.2㎞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1일 낮 12시51분이다. 해경과 해군, 해수부는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A씨는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실종신고 지점으로부터 38㎞ 떨어진 북한 “등산 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측이 발견한 인물이 A씨일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은 22일 오후 3시30분쯤이고, 오후 4시40분쯤 A씨로 특정했다고 한다. 두 첩보 모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실시간 공유됐다고 한다. 그러나 첩보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군은 북측이 A씨를 발견한 뒤 A씨가 해상에 있는 상황에서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문 대통령은 이번사건을 보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군 당국은 경계태세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위한 만반의 대책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국방부의 발표에 국민들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지 않나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공방이 치열해 질것으로 본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판문점 남한재산에 대한 폭파 등으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과 여권정치권은 깊이 인식해 현명하고 정당한 요구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