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원제 통한 “엘리트 중심의 국가주의” 철폐되어야
로스쿨제도 원래 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해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 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제도)이 도입되어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2009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사법시험법에 내재되어 있던 정원제의 문제가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총정원 통제’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존치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혀 법학전문대학원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자 4명을 원고로 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행정소송을 기본소송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을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에 이미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사법시험정원제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번호 99헌마693, 2002.2.28.결정)을 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당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정원제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이미 발생한 2차시험 불합격처분자(과락 불합격자 제외)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법시험정원제의 위헌소송을 통해 정원제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새롭게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총정원제를 폐지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사회 다른 분야에도 만연한 정원제를 통한 “엘리트 중심의 국가주의”가 철폐되어 사회 전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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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되었으나 변호사 수 여전히 국가가 통제
